정치
2025.07.28 04:46
트럼프 이재명 건양 한것이
- dldirl (211.♡.159.126) 17일 전 2025.07.28 04:46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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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4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동맹의 현대화’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협의는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제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은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주한 미군을 현재의 북한 위협을 억지하는 전력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에 국한됐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영역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 문제가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공개한 ‘임시 국가방위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했다. 다음 달 발표될 새 국방전략(NDS)에는 이를 대비한 미군의 재편이 담길 방침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군과 교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주한 미군이 이에 참여할 경우 우리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여기서 나아가 한국군도 미군과 함께 중국의 침략에 맞설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25 때 미군이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으니 이제 한국도 미국을 위해 피를 흘려 달라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엔 이런 뜻이 명문화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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