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회견, 2025.7 31(목) 

국민의힘 나경원입니다.

조금 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대통령실 브리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여야 의원들 13명이 방미단을 구성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숫자가 맞춰졌습니다. 

일본과 같은 숫자인 15%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측의 이야기도 좀 다른 것이 있어서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디테일을 더 정확히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5% 합의라서 사실상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그동안 2.5%의 관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FTA로 0% 무관세였습니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어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60%가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170만 대 수출 중에서 100만 대를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고 미국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혼다의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 양이 일본 내국에서 수출하고 있고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커다란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철강입니다. 철강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5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주력 수출 산업 품목은 자동차 철강 그리고 반도체 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한미 투자 프로젝트 3500억 불 제공을 약속했는데 이 내용의 이면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 투자 펀드의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형식의 대등함 뒤에 숨은 실질의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대미 투자 약속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봤을 때 결국은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그럴 지금 여력이 있을지, 숨쉴 수 있을 의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반기업 3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란 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즉 반기업 3법으로 지금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경영진 법적 책임 확대, 원청업체가 하청 기업 노사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노란 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해외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국내 조선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저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가 이것을 모르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관세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기업들이 그 노란 봉투법에 따라서 폭망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1차 협력사만 각각 1430개 2420개에 이릅니다.

현대 기아차는 1차부터 3차까지의 협력업체가 5천여 곳에 이릅니다.

원청 기업이 모든 협력업체의 노사 쟁의의 당사자가 된다면 사실상 1년 내내 노사 교섭만 하고 기업 활동은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국내 기업 환경이 아주 악화 일로입니다. 노동, 세금, 규제, 에너지 비용의 사중 압박 속에서 기업은 투자보다 탈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인상과 해외 투자 압박이 겹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공동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반기업 3법과 그리고 이번 통상 협상이 같이 더블 악재로 작용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부분입니다. 농산물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저희가 2주 후에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디테일을 더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모쪼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관세 협상은 겉으로는 숫자를 맞췄지만 아쉬운 협상입니다. 

결국 불가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